【팩트TV】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군대도 가고 세금 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가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OECD 국가 중 (만 18세에 투표권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18세는 투표권이 없다”면서 그러나 “군대가고 세금 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습니다”라며 선거연령 하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입니다”라며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 몫을 해야합니다”라고 관련 법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8세로 하향에 찬성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더 나아가 16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일부 의원의 반발로 18세 하향 당론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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