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성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3일 국가정보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쉽게 넘었다”며 “국정원은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제1의 적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를 열고 “국정원은 대북 정보 수집 등 본연의 업무에는 철저히 무능하면서 댓글공작, 민간사찰 등 금지된 일에는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이런 국정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최순실 일당, 검찰, 재벌, 새누리당의 활약에 가려져 촛불의 분노에서 한 발 빗겨나 있지만 이대로 나둬서는 안 된다”며 “민간사철, 정치개입의 통로로 변질된 정보관의 기관출입 전면금지 등 해체에 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국정농단을 음지에서 도운 조력자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만큼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연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이나 일삼는 국정원은 청산되어야 할 제1의 적폐”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또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여론에 대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가장 높다”며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16세까지 낮춰도 충분하다”고 진일보한 주장을 내놨다.
그는 “촛불광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시민적 능력을 증명했다”면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마지노선이며 더 따져보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동참 여부와 관계없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십수 년째 정치개혁을 막아섰던 새누리당이 깨졌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혁에 올라타야 할 시점”이라며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가시화는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3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소년의 삶을 헬(Hell)로 만든 기성세대가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인하게 반대한 것도, 지난 총선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끝내 거부한 것도 개혁이라는 대의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2002년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으로 처음 공론화됐다”며 “십 수 년 동안 진보정당이 외롭게 외쳤던 ‘선거연령 인하’가 정치권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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