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1일 방송한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 62회는 ‘밀양!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네!’를 주제로 다뤘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찬성 논리를 분석하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에 내려가 총 555억원 규모의 보상안에 합의했으며, 협상 제시액보다 20억원을 늘린 185억원의 지역특수보상사업비를 책정하고, 그중 40%인 74억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전했다.

이어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첫 수혜자가 밀양 주민이 될 예정이지만, 반대 측이 전문가협의회가 40여 일간 논의한 결론을 거부하고 송전선 지중화 요구를 되풀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논리에서는 정 총리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송전탑 건설 강행 의지를 시종일관 밝혔으며, 가구별 직접 보상 허용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위법이며, 보상 토지도 제한돼 주민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밀양 송전탑이 민가와 농토에 너무 가깝게 설계됐고, 높이가 140m인 초고압 송전선로라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므로 공사를 반대하는데도, 한전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 전문가협의체도 들러리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찬성 측이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까지 보상안을 마련했으니 밀양 주민이 타협과 화해를 하고 송전탑을 받아들이라며 권하고, 반대 측에서는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기를 기존 송전선로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전탑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한다며 두 입장을 비교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끌어가는 일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사회에 필요하지만 기피되는 시설은 사회적 약자가 사는 곳에 집중되고, 그것이 계속 갈등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지역 환경이 훼손되면 주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후손에게까지 피해를 주므로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는데, 예전처럼 기관이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면 될 일도 안 되고, 사회적 저항이 거세진다며 공공 갈등을 조정할 사회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조건 공권력을 투입하면 안 되며, 주민들이 생존권과 주거권, 공간권을 주장하며 저항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밀양 어르신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정부와 한전이 주민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