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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10월 국정감사의 의미와 관전포인트
등록날짜 [ 2013년10월12일 00시00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11일 팩트TV가 방송한 <김태일의 정치리뷰> 44회는 ‘10월 국정감사의 의미와 관전포인트’를 분석했다.
 
진행자인 김태일 정치평론가는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 간 진행되며, 주말을 뺀 15일 동안 16개 상임위가 630개 기관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첫 국정감사이므로 정부가 국정의 기초와 방향을 잘 잡고 운영했는지 점검해보는 의미가 있으며, 민주당이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할 정도로 노력했다는데, 어떤 방향을 잡고 얼마나 열심히 국정감사를 준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파헤친다면서, MB정권의 4대강과 원전 비리, 전력대란과 박 정권의 인사파탄, 기초연금, 세제개편안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야당이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민생, 끝장, 소통을 국정감사의 슬로건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폭격을 받겠지만, 국정감사에서 잘못 꼬투리를 잡히면 내년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국감’을 큰 줄기로, 정부 정책을 널리 알리고 현안의 공감대를 마련해 정부를 도우면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회의록 폐기 문제를 집중 공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는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들로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초연금 공약 후퇴(보건복지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법제사법위), 4대강 권력비리(국토교통위), 원전 비리와 밀양 송전탑(산업통상자원위), NLL 논란(법제사법위), 국정원 개혁(정보위)을 뽑았다.
 
이어 이번에도 팩트TV가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고 소개하며, 월요일에 열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화요일의 안전행정위 국정감사는 진선미, 김현, 김민기, 박남춘, 이해찬 의원이 나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추궁할 예정이며, 수요일에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문재인 의원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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