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 의원)는 2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을 최종 부결시킨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통과시킨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는 이날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2년 3월과 2013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차례나 부결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두 번이나 죽은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안건 부결 의견을 낼 만큼 환경파괴가 막심한 사업”이며 “비용편익분석마저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부실한 사업”이라면서 “환경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없는 정치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8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포함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의 조기 추진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면서 “이후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2015년 8월 환경부의 양양군의 3차 신청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박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 케이블카 개발붐이 불고 있다”며 “국토환경보전의 임무를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해양관광진흥지구·산지관광특구제도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서 “국회는 규제완화와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자본에게 국토환경을 내준 관련법들을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제20대 총선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사업 방지를 통해 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보호구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보호구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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