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27일 김중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병역 기피자 피선거권 제한법’과 관련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병역 기피자는 이미 사회지도층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87년 민주화과정 이후에도 수많은 공직자가 대부분 병역기피 또는 면제자들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때로는 분노했다”면서 “이는 흙수저 논란과 함께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불공정과 불신의 제일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역 기피자는 스스로 사회지도층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만 안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이라며 “더 이상 돈 있고,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이 이중국적이나 기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공직선거출마를 제한하는 ‘병역 기피자 피선거권 제한법’의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중로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베, 박사모 등에서 이 법을 ‘황교안 대선출마저지법안’이라며 사무실로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황 권한대행의 경우 ‘담마진’이라는 병명으로 합법적인 병역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선출마를 원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병역면제와 병역기피는 다르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시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병역면탈 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라며 “합법적 병역면제자가 아닌 소위 스티브유(유승준)처럼 불법, 탈법, 초법적인 병역기피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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