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 규모가 3천만 마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6일 “메리스, 세월호 등 계속되는 참사에도 대응메뉴얼 미비, 늑장대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3중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AI 발생 후 한 달여 만에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것은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미필적 고의”라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유린에서 기인하는 국정공백, 늑장행정이 자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정의당 대책위가 경기도 상황실과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만도 2천만을 넘지 않았는데 그 확산속도가 실로 경악스러울 뿐”이라면서 “더 이상의 ‘사후약방문’식 땜질을 종식시키고, 총체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자체-농가’를 잇는 3중 방어체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인수공통전염병 청정국 지위 유지 등을 이유로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살처분과 매몰 비용은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살처분 매몰비 및 보상금의 100% 국고 지원과 함께, 유사 시 신속한 군경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I는 잠복기가 있어 발병 전까지 증상파악이 불가능하고 철새의 분변 등 전파경로가 다양하기에 농가와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선제적 예방활동이 관건이지만 전문 인력이 기초단체당 평균 1.2명 수준”이라며 “시군 단위의 전문인력 충원, 거점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기능 및 권한 확대와 함께 중앙방역기동대 확대 등 중앙 차원의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2003년 최초 발생 후,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AI에도 불구, 지금껏 정부는 단 한 번의 해외방역사례 벤치마킹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런 현실로는 해마다 날아오는 철새로 인한 AI사태를 막아낼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대대적 조직 개편과 함께 징후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장 출입차량 허가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살처분 정책 역시 무조건적 유지보다는 AI 확장세 등 상황을 고려한 백신 정책 병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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