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6번째 장차관급 낙마지만 근본적인 인사시스템의 보완은커녕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사퇴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도 전해져 오고 있다”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는 “공직 내정자 스스로 결함이 많다면 공직제안을 수용하지 말았어야한다”면서 “결함을 결함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법과 윤리에 둔감한 사람이라면 고위공직을 감당할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귀중한 경험과 선례”라고 말해 개선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월 29일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때부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었다”면서 “‘별장 게이트’, 성 접대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청와대에서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사퇴한 한만수 후보자는 지난 20일 탈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청와대에서 관련 경위를 파악해갔다고 하니,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연이은 부적격 인사로 사퇴행렬이 이어지고 국정운영을 위한 인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급 관료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마를 거듭하면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부재와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계속 돼왔으나, 그 해법으로 내놓는 다는 것이 본인이 알아서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셀프서비스’ 밖에 없어 무능하고 한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