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한전의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에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밀양송전탑 공사는 그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민이 전력사용을 위해 송전탑 바로 아래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근대적, 야만적, 반 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가구당 400만원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마을 20여 곳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피해에 대해 보상금만 받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포이며,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10명 중 7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자애에 시달리고, 40%의 주민이 고위험 수준의 우울과 불안,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가구당 400만원씩 걷어 줄 테니 송전탑 공사를 그만하라고 했겠느냐면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건강권을 훼손하면서 까지 정부가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공사강행은 더 많은 반발과 논란만 불러올 뿐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말 까지 송전탑 공사를 유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득이 우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한전이 공사를 재개한 2일 브리핑을 통해 한전의 막가파식 강행이 밀양의 불행만 더 키울 뿐이라면서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의 창구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70살이 넘은 할매, 할배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사실상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오히려 민중을 때려잡는 노릇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제남 의원이 공권력 투입 소식을 들은 직후 엄용수 밀양시장을 찾아갔으나 지역주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는 상황에 게이트볼 대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3개 야당과 환경운동연합, 한국불교태고종전국전법사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95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한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통진당 당원들이 구덩이를 파고 목줄을 걸었다는 보도와 비판에 대해 악의적이고 날조된 기사이며 노골적으로 저열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통진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5일 지지방문을 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의약품과 간식, 차양막 재료 등을 가지고 현장에 올라간 것이며, 구덩이를 파고 목줄을 맨 것은 북부면 주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진당 당원들은 구덩이가 차양막을 치기 위한 터잡기 정도로 생각하고, 차양막 설치 및 주민들과 대화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사실을 왜곡한 언론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및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주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송전탑이 필요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사회적 공론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 보상법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또 이 법에는 보상의 기초가 되는 주민피해를 실제로 조사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며, 보상의 결정과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관장해야 할 주민참여기구 또한 누락시켜 보상금을 둘러싼 주민 갈들만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한전이 송주법의 상임위 통과를 빌미로 모든 게 끝났다는 식의 언론플레이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 장하나·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대체 입법 청원’을 검토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송전탑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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