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일 여야 3당은 1조 원대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을 위한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 지원 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등 31건을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

 

또한, 같은 날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대표 18명이 참여한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 촉구를 위한 수도권 공동대표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및 지방재정 확충, 누리과정 문제의 연내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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