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하면서 친일·독재 미화 우려가 현실화되자 “역사교육의 틀을 훼손하는 국정농단”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 등 건국절을 지향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친일파를 축소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부를 긍정 서술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친일 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면서 “그러나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국정교과서로 채택되기에는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과거 유신시절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독재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도입됐다”며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역사학계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정부는 발표 한 달 만에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날 고시를 확정하는 졸속과 독단을 강행했다”면서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밀실 집필을 거쳐 정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UN은 2013년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권리규약에 명시된 인권 및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강요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면서 “국정화 회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차상 졸속 강행 추진과 내용상 친일·독재 미화를 담아 한계가 분명해진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현행 검인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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