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 정권출범 7개월, 대권출마 선언하는 실세의 오만 -
이런 버르장머리도 ‘레임덕’에 포함되는가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왕이 통치하던 시대, 옥좌를 넘본다는 것은 바로 참수다. 대역죄로 삼족을 멸한다. 설사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더라도 그런 눈치만 보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신성불가침의 왕권은 그저 고개 파묻고 충성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었다.
‘이루면 왕이요.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말은 목숨을 건 도박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누구나 대통령을 꿈 꿀 수 있고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아닌 경우도 있다. 합법적인 정부를 엎어버리는 인간들이 있다. 권력에 눈 먼 쿠데타세력들이다. 박정희가 주범인 5.16쿠데타 세력이다. 12.12쿠데타의 주범 전두환이 바로 민주질서 파괴자다. 이 파괴행위의 해악은 세월이 가도 사라질 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민주국민의 도리지만 보이는 것은 절망의 어둠뿐, 희망은 손짓도 하지 않는다.
### 이제 겨우 7개월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구 하랴만 그래도 할 말 안 할 말이 있다. 말도 아닌 말을 지꺼리면 인간대열에서 빠져 주어야 한다. 요즘 참 희한한 말들이 잘도 돌아다닌다. 얼마 전 멀리 미국에서 날라 온 말은 분별있는 사람들은 혀를 찼고 집권 세력들은 화를 참았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미국을 방문한 김무성·김문수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대권선언이다. 다시 말해서 대권도전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할 것인가.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나 됐는가. 몇 달이나 됐다고 대권출마 운운인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자의 발언인가. 대통령을 능멸하고 국민은 우롱하는 발언이다. 이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경거망동도 유분수다.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버르장버리를 고쳐놔야 대통령의 권위가 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이제 겨우 7개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지지도가 급락한다 해도 최소한의 도리가 있어야 한다. 김무성은 박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국민의 지지를 높여야 하는데 힘을 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도리를 망각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무성은 지금 한껏 오만해 있다. 그의 교양 정도로는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무슨 꽃이 피기를 기대할 것인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치를 하겠다는 인간들은 절대로 이를 본받지 말라는 경고다. 김무성이 대선에서 1등공신이 된 과정을 보자. 김무성은 당시 <새누리당 대선총괄본부장이었다.> 대선을 책임진 자리다.
2012년 12월 14일 오후 3시 부산진구 서면 합동유세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김무성이 울부짓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북핵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돼 평화 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증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헌법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나도 (미국이) 오늘날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무성은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말짱한 거짓말이었고 불법이었다. 노무현은 NLL이 없다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유출되지도 않은 대화록 원문과 일치한 내용을 김무성이 어떻게 알았는가. 김무성이 훔쳤는가. 국정원이 김무성에게 대화록을 전달했는가. 김무성의 발언을 시발점으로 NLL 문제가 대선의 쟁점이 됐고 김무성은 불법을 저질러 1등공신이 됐다. 간이 배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NLL 대화록이 말썽이 되고 국정원 국회국정조사가 벌어질 때 김무성은 외국으로 나갔다. 튀었다고들 했다. 그러나 김무성은 1등공신이다. 한껏 기고만장이다. 소인배의 전형이라고 말 한다.
### 공약은 파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모두가 세종대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집권자가 요순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국민들도 그걸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은 무엇을 원하는가. 집권자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가. 바른 정치다. 꼼수가 없고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고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아는 양식있는 정부와 그런 집권자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한 욕심인가.
이런 요구는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킨다며 <국가정상간의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했지만 새누리당의 방해로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민주국가의 기본이 망가졌다. 민주주의가 도살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에게 당당하게 약속했던 공약은 줄줄이 파기됐다. 공약은 파기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우스개가 국민들 입에 회자된다.
가장 피해를 입은 국민은 노인들이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4대중증 질환 100% 보장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0-5세 무상 보육과 교육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임산부들을 위한 복지는 어디로 갔는가.
가장 힘든 노인들에게 복음과도 같았던 공약이 파기될 때 노인들은 그냥 주져 앉았다. 기운이 없어 시위도 못한다. 국무회의에서 달랑 사과 한마디 하는 것으로 때우는가. 노인들 청와대에 불러 밥 한 끼 대접하고 때우는가. 이건 대통령으로 할 짓이 아니다. 원칙과 신뢰 정직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다는 박대통령이 아닌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과연 지킬 수가 없는 공약이었는가. 국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기업들에게 세금을 조금만 더 거두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약속하지 않았던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지 않았던가. 부자 돌보기와 재벌 봐주기가 창조경제며 경제 민주화인가. 경제민주화를 떠들어 대던 대선당시의 참모들은 다 사라졌다.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복지연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권이 조만간 수습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이 되기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가장 핵심이고 친박이라는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여코 사퇴를 했겠는가. 국민들은 실종된 양심의 부활이라고 했다. 틀린 말인가.
### 국민을 버리고 누구와 정치를
정권을 장악한 정치권력들이 가장 과시하는 것이 권력행사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원칙을 중시하는 바른 공직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다. 위협도 통하지 않는다.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나 그 역시 잘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다. 제일 먼저 시련에 부딪친 고위공자가 채동욱 검찰총장이다. 새 권력이 고백했듯이 채동욱은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아니다. 채동욱은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는 권력의 말을 듣지 않았다. 두고두고 속을 썩힐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피차 고역이다. 날려 보냈다. 채동욱만 영웅 됐다.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며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검찰총장을 날려보낸 집권세력,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노인 기초연금의 주무장관인 진영이 사표를 냈다. 양심상 도저히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가 목을 매며 애걸했지만 양심을 찾으려는 진영의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다.
전시작전권 연장도 떼를 쓰다시피 해서 성사를 봤다고 해야 하는가. 참담하다. 주권국가의 전시작전권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과연 주권국가인가. 그러니까 똥별 소리를 듣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근절을 국정수행 최상위순위로 결정했다. 과거 비리와 관련된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 따라 다른가. 서청원이 화성 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서청원이 누구인가. 차떼기 공천헌금을 비롯한 두 건의 뇌물 비리로 두 번이나 감옥을 다녀왔다. 아들은 서청원의 빽으로 국무총리실 4급공무원이 됐다. 딸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으로 처벌됐다. 도덕과는 담을 쌓았다. 이것이 공천받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인가.
초원 복집 사건의 주범인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홍사덕이 ‘민족협력화해위원회 상임의장이 되었다. 홍사덕도 역시 빠질세라 6천만 원 비리가 들통나자 아니라고 거짓말 까지 했고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자 탈당했다. 국민지탄의 대상이 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인가. 친박이란 바로 면죄부 사면장인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뇌물수뢰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아니라고 펄펄 뛴다. 뇌물을 줬다는 김용철 변호사가 있다. 황교안 스스로 의혹이 있다면 감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이 지켜본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출번한지 7개월. 지금 국민이 보는 시선을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70% 가까운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했다. 말 그대로 추락이다. 국민이 원망스러운가. 염치도 정도가 있다.
### 김장수가 마침표 찍은 NLL 대화록
사람을 못 살게 군다는 것은 죽이려고 한다는 의미다. 노무현 대통령을 못살게 굴어서 세상을 떠나게 했다. 떠난지가 언제인가. 아직도 더 남은 원한이 있는가. 도대채 노무현은 언제 지하에서 편히 쉴 수 있는가. 늑대의 탈을 썼어도 저런 짓은 못할,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은 궁지에 몰렸다 하면 노무현을 불러낸다. 권력에 취하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가. 그러나 국민은 안다. 추악한 권력집단의 더러운 짓거리를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마침내 김장수가 NLL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 안보실장인 김장수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 소신껏 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NLL 문제를 지킬 수 있었다”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김장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인가. 혼외정사라도 만들어 낼 것인가.
남북정상 대화록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사초가 없어졌다고 목이 메도록 부르짖는다. 지겹지도 않은가. 여론이라면 껌뻑 죽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듣는 여론과 듣지 않는 여론이 있는지 의문이다.
### 차기정권은 국민이 선택한다
아직 4년 반이나 남은 정권이다. 길고 긴 세월이다. 그러나 무척이나 초조한 집단이 있다. 아마 하루가 한 달 정도는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말이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것이다. 급히 가다가 돌 뿌리 찬다. 넘어진다. 넘어져 다리 부러지면 걷지도 못한다. 만사휴(萬事休)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만신창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제 정신이 아니다. 그 책임의 태반은 집권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의 주인공인 김석기가 공항공사 사장이 된다. 역사왜곡의 주인공인 유영익이 국사편찬위원장이다. 아무리 인사권을 가졌다 해도 이게 정상인가. 내가 칼자루를 쥐었으니 맘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마음이 급하니까 실수를 연발한다. 차기 정권에 대해 신경을 쓰다보니 실수 가 꼬리를 문다. 지금 새누리의 공격이 문재인·박원순이다. 줄기차게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야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새누리는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치를 잘하면 된다. 레임덕 조심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는 국정원의 개입도 댓글 망동도 못 한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겨우 정권이 출범하지 7개월이다. 대권출마를 공언하는 딱한 측근들이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지 않은가. 이게 모두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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