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을 “독선과 불통의 박근혜표 국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협정은) 통상 가서명에서 본서명까지 7주가 걸리는 게 보통이고 이제까지 모든 서명은 그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쳤다”며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단 일주일 만에 그것도 비공개로 체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무제한적, 포괄적 정보 교류를 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도 관계없이 군사비밀을 무제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면서 “이것은 국가 간에 좀처럼 체결될 수 없는 협정이자 특히 안보에 민감하고 국제관계, 역사적 정리가 끝나지 않는 관계에서 이런 무제한 포괄 협정이 체결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사드 배치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미사일 방어를 위한 일본과 공조체제 구축으로 장차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동작전으로 치닫기 위한 1차적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 협정을 체결한 목적과 본질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정 체결 배경에 대해 “주한미군의 통합정보체계인 센츄리K시스템이 최근에 가동되지 않고, 대북 탐지 및 표적 관리에 관한 미국의 정보지원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공백을 일본의 첨단군사정보를 통해서 메우겠다는 상당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것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 협정을 통해 앞으로 한일 군사관계는 거의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좋든 싫든 한 번 그 길에 편승한 순간 다시는 빠져나오거나 파기하기 어려운 정략결혼이 맺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에서 요구하면 한국의 방위비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미국과 일본에 기대서 우리의 안보를 연명이라도 해보겠다는 국방관료의 망언이자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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