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주 직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탄핵소추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심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상무위를 열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을 거론하며 “파면을 예고 받은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고, 빠르면 다음 주 직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국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사안이며 소관 부처조차 졸속추진에 이견을 제시했다”면서 “피의자 대통령의 일방적, 졸속적 협정 체결을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단순히 양구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 경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결정과 함께 북핵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플랜이 우리 국가의 전략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이 되묻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으로 기존의 전략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기에 대못질을 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와중에 정부는 국정교과서도 강행하겠다며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말 막무가내 대통령, 막가파 정부”라며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밀실, 불법 국정교과서를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