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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대화록은 사초가 아니다
등록날짜 [ 2013년10월05일 03시05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4일 방영한 팩트TV <김태일의 정치리뷰> 42회에서는 대화록이 사초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진행자인 김태일 정치평론가는 이날 방송에서 어느 정권에 의해서였든 대화록이 지워졌거나 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면 엄연히 대통령기록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새누리당의 사초폐기 주장이 성립하지 않게 되며, 국가정보원도 대화록을 불법 유출했다는 혐의를 벗게 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면서, 민주당에 의해 대화록을 불법입수하고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구하기 위해 사초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그러나 검찰과 새누리당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청와대가 검찰과 말을 맞추면 새누리당 의원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새누리당과 말을 맞추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찰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게 하려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 못 했다고 몰아 모든 화살이 이쪽으로 쏟아지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결국 지난 대선 직전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수서서에 압력을 넣어 허위로 조작된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자마자 검찰의 중립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민주당과 대화록 작성과 보관, 이관에 관여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잘 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협조하는 과정에 갑자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면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재판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천호선 정의당 대표의 10.4공동선언 축사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 퇴임 직전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노 전 대통령께서 이명박정권이 이를 참고해 합의한 서해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남북평화를 정진시켜달라는 의도로 국정원에 대화록을 남겨놨으나, 오히려 이를 이용해 등 뒤에 칼을 꼽고 잘못을 덮는 방패용으로 삼는 현실에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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