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권 위원장이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불발된 바 있다.
권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 찬성한다”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혼란과 혼돈에 빠진 국정이 바로 잡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다시 심사를 요청’한 이유는 수사의 본질적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이 최소한의 숙려기간, 20일을 둔다”면서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15일 오후 6시 30분에 법사위로 왔다”며 “최소한의 숙려기간은 물론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금 법사위 제1소위에서 (최순실특검법을) 심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저 역시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정수습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의 제기를 “수사의 독립성마저 의심되는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를 위한 문제제기”라며 “무엇보다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검은 또 다른 분란과 정치적 논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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