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수십억원의 탈세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25일 전격 사퇴했다.
한 내정자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의해관계를 대변해와 공정거래위원장 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이 부담이 된 데에다, 국외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 계자를 운용해 탈세를 해왔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의를 표명 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한 내정자가 창립한 법무법인 율촌의 홈페이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간 부당지원행위 조사사건에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현대그룹, GS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무혐의, 과징금 대폭 감면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등 ‘경제검찰’인 공장거래 위원장직에 맞지 않게 대기업을 옹호해 왔다는 비판을 들어왔었다.
민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변호사’가 더 잘 어울리는 인사였다”면서 “한만수 후보자의 중도사퇴는 박근혜 대통령과 후보자 본인에게는 쓴 맛이겠지만, 공정위와 중소상공인에게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사와 관련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김용준 총리후보자 사퇴 등 벌써 12명이 중도 사퇴하는 ‘인사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정부의 인사시스템 부실을 꼬집은 뒤 “인사 참사의 1차적 책임은 부적격, 무자격 인사를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수첩인사, 나홀로 독선인사의 후과”라고 비난했다.
진보정의당도 “한만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편에 섰던 것만으로도 이미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자 수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인사”라며 “‘인사’가 아니라 ‘참사’이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과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20년 이상 대기업을 변호해온 대형로펌 출신을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인사청문회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형로펌에 근무했던 23년간 수십억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의 조세불복을 변호하며 재벌의 편에 서서 국세청과 공정위에 맞서 대기업을 옹호해온 결과”라고 지적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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