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4일 노무현재단 10.4 남북공동선언특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10.4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행사 전에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뤄졌다며, 정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과 평화체제 전환,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다시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어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가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히며,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적으로 지킴으로써 서해에 완전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5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면서, 남과 북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10.4 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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