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병헌 원내대표는 10.4공동선언 6년째는 맞이하는 날에 남북평화와 번영은커녕 이를 번복하고, 불통정권의 악의적인 왜곡과 정쟁이 난무하는 현실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민주당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은 10.4선언의 서해평화지대와 평화체제 전환기를 제외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정상 간의 합의를 무시한 불신프로세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남북선언 다 지켜져야 한다, 그것도 못 지키면서 새로운 약속으로 신뢰를 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10.4공동선언은 박정희정권의 7.4남북공동성명을 계승 발전시킨 노력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발표로 공약을 파기하고 번복한 결과가 됐다면서, 독일 통일정책의 근본이 됐던 동방정책은 사민당의 빌리브란트에 의해 입안됐고, 기민당의 콜 총리가 완성했다는 점을 상기해 10.4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새로운 한반도 평화비전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정권도 민주정부의 6.15정상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할 책무가 있다면서 남북평화통일은 정권을 떠나 민족 공동의 숙명적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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