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거국중립내각 구상을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반헌법적임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정진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치를 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입각한 행위이고, 외치까지 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란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민사회인사들과 만나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군통수권, 계엄권,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장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해 전반을 거국 중립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민심에 그나마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 대선주자이자 당 대표였던 문 전 대표의 해명을 꼭 들어야 되겠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정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2선 후퇴가 헌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국중립내각은 수용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2선 후퇴도, 거국중립내각도 헌법과 국정을 중단시키는 반헌법적 주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국중립내각의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위”라며 “이 대표는 최순실이 국정을 이 지경까지 농단할 때까지 원인을 제공한 박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나 제대로 돌이켜 보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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