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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트럼프 격랑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고 상황" 조기대선 거듭 주장
"정상외교 불가능한 대통령으로 어떻게 난국 헤쳐나가나"
등록날짜 [ 2016년11월10일 11시2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1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세계적인 격랑에 침몰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조기대선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외교안보 경제 모두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던 한국은 일찍이 없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식물정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여성에 대해 형편없는 언행을 일삼아 온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랍고 두렵고 언짢다”면서 “이와 동시에 바닥 대중의 불만과 좌절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민심에 외면당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유세 내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을 공언해왔고,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핵시설 정밀타격, 중국을 통한 압박, 김정은과 대화까지 극단을 오갔다”며 “최종결과가 무엇이 됐든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에 기대온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우리가 알던 미국,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언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와 기업들은 한미FTA 재협상과 환율 인상,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공격적인 통상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유고 상태고 외교안보와 경제사령탑은 무능하거나, 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마비 상태를 이대로 지속시켜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에 의한 헌정유린 사태를 어물쩍 덮고 갈 수도 없다”며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외교조차 불가능한 대통령을 앞세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제시했던 하야선언-과도내각-대통령사림-조기대선이 헌정수호와 국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수습책”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함께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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