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상태”라며 “대통령의 퇴진과 내년 4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력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제안에 대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헌법상 규정”이라며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 구성 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역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은 다른 야당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 추천 정도는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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