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에 놓인 박근혜정부가 오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위한 실무 협의을 재개한 것과 관련 “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고 비판했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친일미화 국정역사교과서 강행부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불통도 이런 불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4년 전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 국민의 반발로 무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를 오늘 재개하며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왜 이 시점에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입장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핵심 군사기밀을 주고받게 되면서 대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왜 체결해야 하는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민주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정보보호협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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