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31일 청와대의 비서진 교체에 이어 새누리당이 거국 중립내각을 건의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 없는 정국쇄신안은 여론호도용 푸닥거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이 대다수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이제 피할 수 없다”며 “거국 내각이 아니라 하야 과정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청와대의 비서진 개편과 새누리당의 거국 중립내각 구성 건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등 일련의 움직임을 “국민을 현혹하는 또 하나의 천막당사”로 규정하고 “조기 대선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보자는 범여권의 알맹이 없는 수습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우병우를 내치고 최재경을 들인 것은 검찰을 쥐고 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새누리당은 여전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고집하고, 증거인멸과 입 맞추기를 끝낸 최순실 일당이 일제히 검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대통령의 힘이 남아있을 때 털고 가자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희대의 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은 “최순실의 사술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철저한 무능이 불러온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고 보니 꼭두각시였던 박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것과 같다”면서 “경제와 안보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려 14개월이나 국민적 정통성이 결여된 총리에게 통치권을 내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하야와 과도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거국 내각구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헌법파괴 장본인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거국은 성립될 수 없다”며 “중립 내각의 성격은 하야 과정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법에 의한 통치권 이양 과정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부질없는 국면전환 시도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겸허히 하야 절차를 상의하고,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수용해 수사를 자처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사실상 정부 부재 상황으로 그 어느 대보다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3년여의 대리통치 시기에 자행됐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작게는 검찰개혁부터 크게는 개헌까지 국헌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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