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박근혜정부가 서둘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을 선언한 것과 관련 “초유의 비선실세 게이트로 정부가 국정붕괴에 준하는 상태에 빠져있는데 일본과 무슨 군사협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금태섭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2012년 밀실 처리하려다 분노한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가시스템이 흔들리는데 국방부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개하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지난해 12월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각종 국가기밀문서 및 연설문이 유출되는 초유의 비선실세 게이트로 정부가 국정붕괴에 준하는 상태”라며 “이런 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를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군사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는 동북아의 갈등만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협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야권공조를 통해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저지하겠다”며 국방부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아직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36년간 일본군의 군홧발에 수없이 많은 민간인이 유린당하고 희생됐다”며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고 개선됐는데 일본과 군사적으로 손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일축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