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주의 국민행동을 비롯한 63개 시민·사회단체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사회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정운영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이 통일·외교·안보 등 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주요 부처의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을 유출한 현행법 위반이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얼토당토않은 무자격자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 수호의 과정에서 용납될 수 있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경우’라는 이유를 든 바 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넘치도록 충족한다”고 꼬집었다.

 

김중배 민주주의국민행동 고문은 “이번 사건이 최순실게이트나 연설문 유출사건이 아니라 국기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시킨 박근혜게이트”라며 “병신년에 발생한 ‘병신국치’의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시바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는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을 죽인 살인정권의 악마적 행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위에서 호가호위하고 온갖 거짓으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세력을 한 톨도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민생을 외쳤지만, 노동자 서민의 삶은 파탄 났고 백남기 농민은 살인정권의 물대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청와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지금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헌법적 죄”라며 “새누리당 탈당, 청와대 비서진 및 장관 일부 교체, 특검이나 국정조사 착수 등은 박근혜정부 체제 아래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때문에 남은 헌법적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사퇴 이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누가 맡게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야 3당에게도 최순실 파일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고 정권퇴진과 내각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정국 수습을 위한 각계각층의 비상시국회의 결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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