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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순실 연설문 의혹'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
"청와대 의사결정구조 흔든 중대한 위법행위…특검으로 진상 규명하라"
등록날짜 [ 2016년10월25일 15시50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최순실 연설문 의혹’과 관련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국정논단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사전에 열람하고 수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청와대의 공식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계는 무엇이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최 씨의 컴퓨터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인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현재의 검찰로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최 씨를 당장 국내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측근과 비선실세의 비리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특히 측근정치·비선정치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를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없는 박 대통령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권력분립, 직접 민주주의, 기본권, 자치분권 등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가치 구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순실 관련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며 “개헌논의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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