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느닷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최순실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최순실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무려 44개나 사전열람하고 수정한 정황이 나왔다”면서 “이원종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마치 지금이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다 봉건시대로 회귀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해서 열람하고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문건도 입수하고 또 대통령 당선문도 사전에 입수해서 열람하는 정도면 최순실은 그냥 최순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제와 국회라는 헌법의 기본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국기문란의 전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박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와 안보 분야 등에서 실정이 많아지자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판갈이 목적도 있다”며 “결국 ‘국민’용이 아닌 정권연장을 위한 ‘국면’용 개헌 제의”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개헌을 제의하자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참 나쁜 대통령’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며 “그 결과로 개헌이 시작도 못 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불과 10년 만에 똑같은 도돌이표식으로 돌아온 문제”라면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실정에 대한 책임을 덮고 특히 최순실게이트라는 국민적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의 법률을 만들 때도 중요한 법률은 몇 년을 거쳐 심사숙고하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진다”면서 “일국의 헌법은 뚝뚝 1년 만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광범위한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신속하게 해치워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며칠 전에 분명한 로드맵을 밝혔다”며 “여러 대선주자가 있는데 개헌 관련한 약속을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논의 자체가 자칫하면 모든 민생과 경제 이슈, 그리고 최순실게이트 같은 문제를 모두 다 블랙홀처럼 빨아드려 민주주의의 기초인 책임정치를 모호하게 흐릴 수 있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차분하게 이끌어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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