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개헌 불가론을 주장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5%로 취임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금도 계속 추락하자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으로부터 여론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며 “자격 없는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개입하지 말고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일 수밖에 없고 불통의 대명사인 박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자치분권을 위해 개헌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국회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한 뒤 그때 개헌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 정권이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측근정치와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한 비선정치에 나선 것 부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를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없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권력분립과 직접 민주주의, 기본권, 자치분권을 제대로 논의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논의를 주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며 “개헌논란으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측근과 비선실세의 권력형 비리의혹 해소와 민생회복에 전력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남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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