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국민 증세’라며 거부하자 “찌질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고 투자 줄이기’라며 난색을 표현 것과 관련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 뜯어간 박근혜정권의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증세라고 호도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인세 깎아 줬더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이 우리 재벌들의 현주소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인세를 인상해줬지만, 재벌들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부대변인은 “국민증세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법인세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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