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물대포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강행 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71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고 앞으로도 정권교체 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마무리되는데도 법적인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다”면서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이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수사의 주체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주체가 생기게 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표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총에 맞아 순직한 번동파출소 김창호 경위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정부에 열악한 처우와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찰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저는 경찰 3만명 증원을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만명 증원을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충원된 인력은 1만 2천명 가량에 불과하다”며 “사제총기 범죄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섬마을 집단 성폭행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는 많아졌는데도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인원은 아직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진다면 그 혜택은 경찰에게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우선 시국치안의 인력을 민생치안 쪽으로 돌리고 경찰과 소방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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