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북한 아바타’ ‘대북 내통’ ‘반역자’ ‘종북’ 등 막말을 쏟아낸 이정현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민주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새누리당이 과거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체성 및 대북관,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을 비롯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며 이정현 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백종천 전 외교실장의 증언이나 송민순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흠집내기식 공세를 통해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참여정부의 정치적 사상과 대북관, 정통성,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 전 대표를 ‘종북’ ‘반역자’ 등으로 매도하고 ‘북한의 아바타’라고 하는 등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며 “민주적 정치 풍토를 조성하고 정치적 입장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인격적 가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의 경우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두고 ‘내통·모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을 대북내통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를 ‘단순한 종북이 아니라 종복’이라며 ‘단순한 북한 추종 세력이 아니라 종노릇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7일 ‘외교안보전문가 초청 안보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전부 김정일 하수인’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반역자라 한다. 새누리당 당원이 이 반역자를 대청소 하는 작업이 이번 대선’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러한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문재인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는 법에 의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과거 10년 전 일에 매달려서 색깔론·종북놀음에 빠져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정부까지도 가세하는 것 같은데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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