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연말까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한 것과 관련 “본질은 외면한 채 땜질만 반복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부채로 일으킨 부동산 광풍이 심상치 않자 일선 금융권을 압박해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미 160%로 낮추겠다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에 이르는 등 빚더미 경제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같은 핵심 규제는 외면한 채 공급을 줄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황당한 발생을 내놓은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라면서 “그 사이 투기세력은 분양시장에 올인했고 강남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가에서는 최경환이 폐지한 부동산 규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이자 부담 줄여 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식 막무가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은 박근혜정부의 설익은 부동산대책이 낳은 결과물”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 DTI, LTV 강화,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도 규제 강화 등 본질적 규제가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 거품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거품이 꺼질 때 피해자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이라면서 “국민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본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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