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 이후 발주한 대형공사를 사업주가 타당성 검토와 설계 시고 및 감리까지 일괄수주하는 턴키(Turn Key)방식으로 진행하면서 57조 9000억에 이르는 예산이 사실상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국토부 산하기관과 서울·경기·인천으로부터 제출받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발주된 공사는 2,780건의 195조원으로 평균 낙찰율은 75%, 계약액은 146조원”이라면서 “턴키방식을 버리고 전체사업을 일반입찰에 부칠 경우 낙찰률이 70%로 내려가 58조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턴키방식 발주는 342건, 41조 5000억으로 낙착률이 90.6%에 달한다”면서 “턴키 외 방식의 평균낙찰률 70.3%와 비교할 때 공사비의 20.3%가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낙찰방식 별로 보면 적격심사 23조 2000억(1,146건, 낙찰률 77.6%), 가격경쟁 79조 3000억(1,255건, 낙찰률 68.2%), 종합심사 2조원(37건, 낙찰률 78.3%) 등으로 낙찰률 차이가 20% 이상 발생했다.

 

또한 ‘표준품셈’ 제도 역시 2004년까지만 해도 가격경쟁 낙찰률이 55%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는 78%에 이르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경쟁 방식을 확대해 예산절감을 추진해왔으나 이명박정부에서 표준품셈 제도와 입찰가격 적정성심사제를 도입·강화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종합심사평가제까지 도입하면서 가격경쟁이 속칭 ‘운찰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턴키방식 발주 경우 재벌건설사들이 경쟁 없이 독점수주하며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면서 담합을 유도,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공사의 설계가격과 건설사와의 계약금액의 차이가 49조원이나 되는 것도 결국 정부가 표준품셈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수십 년째 사용하면서 예산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표준품셈과 턴키를 폐지하고, 가격경쟁 확대 등 공공사업 개혁을 추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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