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연설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압착 3대 플랜」을 추진합시다.
2016년 9월 20일
정의당 상임대표
심 상 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 분들 두루 만나 보셨을 테지만,
제가 느낀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누굴 만나 봐도 한 목소리로 먹고살기 힘들다 하셨습니다.
고향에 계신 농민들도 쌀 값 폭락에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셨습니다.
여기에다 북핵 위협과 지진 공포가 추석 밥상에 올랐습니다.
누적된 불신에 불안이 더해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만,
북핵, 불평등, 지진을 포함한 환경 위기 등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는 큰 정치가 필요한 때임을 절감 했습니다.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갑시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에 대한민국이 흔들렸습니다.
경주와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활성단층은 없다.
원전의 내진 설계는 충분하다.
이것이 그 동안 정부가 해왔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살아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6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 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활성단층은 없다는 가정을 기초로
고리와 월성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매우 무모한 짓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진흥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제안이 더 과격합니까? 어느 길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전쟁방지와 평화체제를 향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핵 버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으로 정권을 지키겠다는 시나리오에 해피엔딩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불사’와 같은 과도한 흥분이 아닙니다.
전쟁방지와 평화체제를 향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인구의 11%가 사망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갈망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핵 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와 같은
호전적인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돼서도 안 되는 정치선동입니다.
무역규모 세계 6위의 민주국가가 고립무원의 비정상국가처럼 행동할 순 없습니다.
저쪽이 이성을 잃었다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안보장사’,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 정가에서 ‘선제타격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1994년처럼 선제타격론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제타격은 곧 전쟁입니다. 한반도 공멸의 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없애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충동, 전쟁의 공포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팀을 전면교체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 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수중에 넣기 전에, 정권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 외교 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 하십시오.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투 트랙(two-track)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페리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국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연히 자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드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곧 안보는 정권을 넘어선 정책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등
박근혜대통령의 외교안보전략에 협력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큰 성과가 있기를, 그래서 다음 정부가 승계하고 더 강화해나 갈 긍정적 유산을 남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했을 뿐 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 등 지난 시기 보수와 진보가 함께 쌓아온 대북정책에서 이탈했습니다.
정의당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외교안보노선에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또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진정 야당의 협력을 바라고 계십니까?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큰 원칙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압착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행하게도 북핵만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협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敵)은 바로 불평등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각 당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한 목소리로 외친 얘기가
바로 격차해소였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구체적 실천도 뒤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살 꽃 다운 청년의 죽음에 온 사회가 전율 했습니다.
여야 각 당에서 각종 법안과 대책을 쏟아내며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구의역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이 붕괴돼서 죽고,
조선소에서 물에 빠져 죽고, 떨어져 죽습니다.
지하철 발판을 철거하다 깔려 죽고,
야간작업 중에 고속열차에 치여 죽고 있습니다.
민생제일 구호가 넘쳐나는 우리정치가 이렇게 무책임할 순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인데 내 가족 문제라면 이렇게 느긋할 수 있겠습니까?
장황한 말만 앞세우는 ‘레토릭정치’에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국민들이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절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급한 만큼 정치권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평등 해법 간단합니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됩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합시다.
2014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216억 원이었습니다.
216억 원은 최저임금의 1,65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매년 좌절돼 왔습니다.
재벌기업들은 뒤로 숨고,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중소영세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뒷받침 할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고통분담도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런 CEO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강력히 나서줄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불평등 해소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힘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둘째,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합시다.
2015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늘 허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절반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독식구조를 깨지 않고 소득 불평등은 완화될 수 없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상생협력’, ‘동반성장’ 등 정치적 수사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미 정치권에 충분히 공유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반드시 실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셋째, 아동, 청년, 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표 연설에서 거론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전면적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와 함께,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동과 청년,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동은 0~5세부터, 청년은 19~24세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시작해 봅시다.
더 나아가 노동소득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단계적 확대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수당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도 기본소득 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작지만 농가직불금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대부분 아동, 청년, 노인이 있습니다.
아동, 청년, 노인 기본소득은 중산층 대부분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십조를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에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가난한 청년들에게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서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수를 위한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두 손을 꼭 잡아주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불평등 해소, 북핵 대응 등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걸려 있는 선거입니다.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정권창출을 통해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한다면,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청렴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듯이,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 소녀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게 나았을까, 후회하기도 해...”
일본군 위안부를 세상에 알렸던 김복동 할머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박근혜대통령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아베에게 ‘그럴 수 없다’ 왜 단호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박근혜 정부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5년짜리 한시적인 정부가 역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못하면 놔두라는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국회에 소녀상을 세웁시다.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미래의 일본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TV후원 187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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