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진해운 도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다”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당연히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는 등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위만이 아니라 해수부, 산자부, 기재부, 노동부 등 경제부처 전체가 함께 대책을 점검하면서 방향을 결정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부처간 협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부 내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다시 드러났다”며 “그런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두고 경제수석을 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청와대 같았으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주관으로 관련 부처들을 모아 수없이 대책회의를 하고 전담 T/F를 관련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꾸렸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점검회의도 여러 번 열렸을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동안 해운항만 업체관계자와 노조대표자들과 한진해운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서 인천항발전협의회 분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운송과 항만관련 하청업체들은 이미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인원감축이 시작된 노동계의 걱정도 대단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한진해운 사태의 해법에 대해 “대전제는 우리 해운산업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출연과 계열사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법원과 신속히 협의해서 채권단의 화물 하역비용 지원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권단의 지원금과 함께 물류대란부터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다음 우리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며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의 상황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위에서 최선의 대책을 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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