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주택가격 및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민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간 모두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 가구소득과 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자체별 가구 소득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소득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전부를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거나 평생 불가능한 가구도 상당수가 될 것”이라며 “저축만으로 평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주거안정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년 전 서울에서 2억 8천만 원이던 전세가 올해는 6천만 원이 올라 재계약을 위해서는 3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구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투기 조짐과 가격 상승, 전월세 시장 악화 등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부작용 운운하며 매매시장 활성화만을 외치고 있다”면서 “야덩도 19대 국회 때와 비교할 때 적극성이 매우 떨어져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급격한 전세값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인상률을 계약갱신 시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최소 6년~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매매활성화 대책이 가계부채 급등 등 실패로 입증된 만큼 기조를 전환해 세입자 보호 대책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또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뽑아 준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연 5,100만원이다. 서울은 4,100만원, 광주 3,900만원 등 전국평균 3,860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연 2,995만원이다. 

 

이중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개인의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조세 등으로 걷어가는 비소비지출(연852만원, 가계동향조사)을 제외한 ‘전국 가구 중간 가처분소득’은 3,000만원이다. 울산이 4,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3,200만원·3,300만원 순이다.

 

또한 지난달(8월) 기준 아파트 중간가격은 2.6억이며, 서울이 5.2억으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1억원이며 경기 2.8억, 대구 2.5억, 부산 2.3억 등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세금을 내고 남은 가처분소득을 모두 모은다고 해도 주택구입은 서울의 경우 16.1년이 걸려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4.6년이 소요됐다.

 

2.8억원으로 서울에 이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경우 8.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처분소득이 4,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울산도 5년 동안 모든 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이 8년이 넘었으며, 전국 평균은 8.8년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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