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민주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33배 충격적”-국방부 "비교대상 부적절…현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한다는 지적과 관련 “0.3%대 9.9%는 충격적”이라며 “안보위기 상황에서 진짜 불순세력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핵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대통령이 국내불순세력 운운하고 병역을 기피한 고위공직자들이 안보와 민생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은 병역을 면제받았고 올해 상반기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반인의) 비율은 0.3%”라면서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대신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공직자 비율도 22.5%나 된다”고 지적했다.

 

유 부대변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기피 의혹을 살 만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준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병역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388명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2,520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비율은 0.3%에 불과해 고위공직자가 일반인에 비해 병역면제를 받은 비율이 33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일반인의 경우 2016년도 징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반면 공직자는 1940~1988년생에 해당하는 병역사항 전체를 종합한 것”이라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징병검사에서 면제된 사람뿐만 아니라 입영대기 중 사고·질병으로 인한 면제자,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사유 등이 모두 포함됐으나 일반인은 금년 상반기라는 특정 시점의 결과만 반영한 것”이라며 이라며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병역면제 비율은 일반인보다 4급 이상 공직자는 16.2%, 직계비속은 6.1%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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