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이 6일 야3당에 국회 사드대책 특위 구성 합의 이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배치 반대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사드배치를 결정했지만,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드는 단순한 무기 배치의 문제도 아니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인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은 사드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론분열이라고 입막음을 하거나 애국심을 앞세우고, 존재를 알 수 없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저항을 무력화하려 한다”면서 “따라서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민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제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을 뿐”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까지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한 새누리당에 못지 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이미 결정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국회 사드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왜 사드논의를 안 했느냐는 지적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경호원을 폭행하면서 다시 한 번 사드배치가 이슈가 됐다”면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와 국방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곳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과 미국이 MD체제 편입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만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드는 이미 군사안보적 효용성 문제를 떠나 외교적 사안이 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외국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혁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이정현 대표가 어제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수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드배치가 북핵과 미사일로 촉발된 사안이라고 했으나 북한의 핵무장 강화는 6자회담의 신뢰와 틀이 무너지기 시작한 뒤부터”이며 “이 대표는 ‘사드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느냐”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군사위협을 줄여나가자고 시민사회가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귀를 닫은 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G20 회의에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5천만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밤잠을 못 잔다고 했지만 정작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은 망국적인 국정운영과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5천만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드관련 특위를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한 당조차 특위 위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집권여당은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심지어 제1야당은 종북으로 몰릴까 봐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도 인정했듯이 사드배치는 한국이 엠디 체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며 이는 사드 레이더를 만든 레이온사의 홍보영상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라면서 “남한의 방어에 어떠한 효용성도 없는 사드로 군사정보를 미·일에 제공하면서 성주·김천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가 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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