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권 4년차인 지금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과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대기업 주도의 구시대 성장엔진으로는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가계 소득을 늘려 지출여력을 확보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이라면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정당한 임금으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형평성 확보를 통해 분배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낙수효과는 이미 전세계에서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50조를 넘어섰지만, 투자와 고용, 가계소득 증가도 없고 가계부채가 1,257조가 넘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부족한 세수 부담을 서민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1,257조의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민부도 사태를 불러와 민생경제를 파탄 낼 수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 뒤에는 백약이 무효이고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주거자금, 생활자금 가계대출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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