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조윤선·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판정에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려는 의욕도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민정수석실에서 부실하게 검증한 후보자들에 대해 야3당이 논의하고 적절한 공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처리할 것은 장관 임명 강행이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처리”라고 꼬집은 뒤 “김재수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정상적으로 장관을 할 수 있는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분은 도덕성도 문제지만 (정신)감정을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국회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을 작정이었다면 왜 청문회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문회 대상을 차관보까지 넓히고 최소한 장관은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통령의 전횡이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조윤선·김재수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늘 아침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오만한 정권의 일방독주를 그대로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협치를 강조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정무수석,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사전에 한 마디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시는 분이고 한 마디로 고집불통”이라면서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뒤통수를 딱 쳐버리는 게 과연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말하는 협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애석하게도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는 한 이들이 장관 자리를 자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면서 “그러나 두 장관에 대해 채택된 ‘부적합’ 청문회 보고서가 대통령이 무시해도 되는 휴지조각이 아니다”라며 “다른 야당과 함께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가 박근혜정부에서 구린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며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습관적인 국회 무시는 대통령이 뭘 하든 보위에만 급급한 새누리당의 잘못이 크다”면서 “국회의장에게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국회의 보이콧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도 황당하며”며 “야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를 방조하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해임건의안이 됐든 뭐가 됐든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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