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녹조라떼로 변한 4대강 지역의 수질오염 원인을 놓고 폭염 때문이라고 주장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개방할 경우 녹조 저감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자 “늦어도 한참 늦은 인정”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아집,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결국 그 피해는 어김없이 국민에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녹조 저감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쉬운 방법으로 보 수문 개방을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부, 농림부, 수공 등과 협력하여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 시범적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시범적용(안)에 의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시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기능 보는 주변 지하수위 유지, 가뭄 대비 비상용수 공급 등을 위한 것이므로 곤란하다”며 “상류댐 용수, 하천수 유입 등으로 고려해 일시적 방류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가 녹조 관련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이라고는 인체에 유해한 위험성이 있는 약품을 식수원에 타는 것과 태풍과 장마만을 기다려 왔던 터라, 이번의 보 수문 개방 효율성의 인정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식수원이 녹조곤죽으로 변할 때 까지 수문개방을 반대한 것은 MB정부의 야심작인 4대강 사업의 중요 목적 중 하나인 수자원 확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심각한 녹조로 인해 국민이 마시는 물, 어민의 생계, 공업용수까지 어느 하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며 “태풍, 장마, 보 수문 개방 중 녹조 저감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고도의 사고력 없이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과 생계에 밀착되어 있는 문제 해결 방법 중 정부가 선택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조정 가능한 수문 개방과 같은 것”이라며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사람의 힘 밖에 있는 자연의 영역이 아님을 정부 및 4대강 주관 부처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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