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9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광화문역사 지하 농성이 4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을 등급화하는 비인간적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 21일 “장애인의 몸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점수에 따라 등급을 메기는 장애등급제를 폐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장애인들의 4년간 외침에도 박근혜정부는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1~6등급을 경·중으로 단순화하고 시범사업 후 2017년 하반기부터 제도화겠다고 하지만 이런 기준변화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중·경증 단순화가 의학적 장애기준으로 나뉜 장애등급제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2017년 6월부터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새로운 판정도구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염원이자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등급화하는 비인간적 정책을 폐기하고 인간존엄의 헌법 정신에 근간을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4주년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치열하게 맞서온 장애인과 활동가들의 의지를 다시금 모으는 의미”라며 “정의당은 바로 지금, 장애인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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