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은 17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방법을 안내하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자 “노태우정권의 임금억제 정책인 ‘임금교섭 지도지침’이 24년만에 부활했다”며 “불법을 강요하고 노동개악에 대한 아집으로 일관된 박근혜표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발표한 가이드북은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등으로 포장된 차등·차별임금을 강제하는 내용”이며 “특히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연공급제 폐기를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조의 임금협상 기능 자체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시적 퇴출효과까지 노린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에 개입해 통제하려는 독재적 반노동정책이 인금인상율 억제를 넘어 임금체계 개편까지 강제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1992년 노태우정권의 총액임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임금교섭 지도지침’이 24년 만에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북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이 대한민국 경제, 노동시장, 노사 및 미래세대들의 어려움과 청년 신규 채용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삭감과 퇴출방안에 불과한 자가당착의 끝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합의사항을 어기면서 9·15노사정 대타협은 이미 파기되어 휴지조각이 됐다”며 “나아가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마치 노사 모두에게 임금체계 개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가이드북의 활용목적이 임금체계 개편 정보제공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는 박근혜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라는 협박”이라며 “정부가 컨설팅하고 선도기업을 발굴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미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만큼 가이드북은 ‘정부정책 불이행 보복 점검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나아가 직무·성과급 개편을 시작으로 노동자 개개인을 성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2대 불법 행정지침의 첫 실행단추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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