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은 12일 서울시가 비정규직 고용비율을 3% 이내로 축소하고 정규직 전환 노동자와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하자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현장에서의 이행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서을시는 2018년까지 시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에서 3% 이내로 줄이고 민간위탁분야는 14%에서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정규직과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정규직의 60% 수준, 20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 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방향은 사람이 우선되고 노동의 상식이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노총도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이 민간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참여 안전 관리제 도입의 경우 구의역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작업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노동현장의 안전체계 구축 및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작업중지권 등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려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노총은 또 “서울시가 열린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지원 및 노동교육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며 “특히 모기업-자회사-노조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기반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노조가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양극화된 노동구조 타파를 내세우며 발표한 비정규직 근절 방안은 쉬운해고와 성과연봉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대책과 매우 대조적”이라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