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벌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자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온정주의적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나 건강 악화로 형 집행중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을 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송 대변인은 이어 “이 회장이 지병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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