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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지휘권 없는 껍데기 군사주권
등록날짜 [ 2013년10월03일 15시11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2일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 59회는 ‘지휘권 없는 껍데기 군사주권’을 주제로 방송했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본부장은 지난 1일 건군 6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가 펼쳐졌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이 절실하고 동북아의 영토 갈등이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퍼레이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장은 군의 능력과 준비상태에 대한 군사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국내 정치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수세력은 미군이 전작권을 가져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낡은 사고를 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군 당국은 이러한 심리에 기대서 안보 정책을 세우지 말고,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보수세력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대가로 우리나라의 미국 미사일방어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런 흐름은 차기전투기 사업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보잉사의 F-15SE로 굳어졌던 차기전투기 사업이 무산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스텔스기 도입을 원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막대한 재정 투입과 미-중 대립을 초래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참여 요구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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