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방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을 연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제3후보지 불가’에서 ‘검토하겠다’고 바꾼데 이어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180도 바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범위 안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힌 국방부를 질타했다.

 

특히 일본과 사드 레이더 정보 공유 문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이 아니다’라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렇지않아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론 분열과 국민혼란을 앞장서 조장하는 국방부의 모습에 과연 자주국방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던져 버린 뜨거운 감자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그동안 성산포대가 최적지이고 다른 후보지는 검토할 수 없다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다른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입장을 바꿔 검토할 수 있다가 뒤집기에 뒤집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지는 있을 수 없다고 이미 못을 박아 놓은 상태이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에 이러지도 못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우습다 못해 슬퍼보이기 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이런 와중에 국방부가 일본에 사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얼마 전 공유하지 않는다던 발언은 거짓이 되어버렸다”면서 이날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과 사드 레이더 정보 공유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의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게 되어있다’던 한민구 국방장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와 국방부가 여론환기를 기대하며 성주 군민들에게 조삼모사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과정,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충성해야 할것은 국민의 목숨과 안전”이라며 “대통령 한 마디에 진충갈력(盡忠竭力)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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