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의 가격기준 상향을 주장한데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식사접대비와 선물의 가격 한도를 기존 3만원, 5만원에서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하자 “시행도 전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면서 “농해수위의 결의안 채택은 고급음식점과 고가의 선물로 청탁과 향을을 받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기준 완화 논리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핵심인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라며 “여야는 기준 완화가 아니라 법 시행을 통한 반부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봐도 우리보다 경쟁력 높은 국가들이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방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한화 약 2만 2천원), 연간 50달러(한화 약 5만 6천원), 영국은 25파운드(한화 약 3만 7천원)~30파운드(한화 약 4만 4천원), 독일은 25유로(한화 약 3만 1천원), 일본은 5천엔(한화 약 5만 3천원)으로 공직자의 접대와 선물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56점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패공화국”이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청탁과 비리가 근절되고 우리 사회는 한층 건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규제위원회가 ‘3·5·10’ 규정의 수용을 결정한 만큼 이제와서 기준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을 시행하긷호 전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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