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청구한 것과 관련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파면하더니 범법자인 진 검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이냐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권고 의견의 징계를 청구했다”면서 “왜 파면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된 바 있다”면서 “최소한 나 전 기획관은 범법자가 아니며 진 검사장은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쁘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파면이냐 해임이냐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의 차이가 너무 크게 달라진다.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법상 받는 불이익이 없고 변호사 자격취득 제한도 할 수 없다”며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 검사장이 나 전 기획관 보다 못한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또 하나의 제 식구 감싸가기 아닐 수 없으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검찰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암담하다”면서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은 없다.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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